[국제] 호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완화…트럼프 "다른 나라들에도 예고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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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한 식료품점 선반에 소고기들이 진열되어 있다. AP=연합뉴스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호주에 엄청난 소고기를 수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에도 똑같이 예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와 우리는 오랜 시간 좋은 친구지만, 그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하지만 그들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는 이제 호주에 엄청난 소고기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예고된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들에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얘기다.

앞서 호주는 2003년부터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을 이유로 10년 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소고기 수입만 허용하며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최근까지도 캐나다·멕시코 등 외국에서 태어난 소가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는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번에 출생지가 어디든 도축지만 미국이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줄리 콜린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도축된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소고기도 미국산으로 인정해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 농가가 생산하는 소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고기"라며 "그런데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관세 장벽 때문에 지난 20년간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은 미·호주 간 무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자, 미국 축산 농가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2003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직후 즉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08년 '30개월령 미만' 소고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재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에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개방을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함께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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