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훈 “'尹 격노는 허구'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 처벌해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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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와 관련해 문서 작성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박 대령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의견서에서 “2023년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은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총 12쪽 분량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건은 군 내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국방부는 해명했지만, 작성자와 작성 경위, 배포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괴문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건 작성에는 국방부 정책실은 물론,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소속 법무관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해당 문건 내용 중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을 예로 들며, 문건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지난 17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문건 배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배포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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