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무인기 작전, 작년 6월부터 합참 보고"…특검, 김용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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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조사에서 "지난해 6월 합참에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합참이 해당 작전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0월 3일 직전인 9월에서야 작전 내용을 공유 받았다는 정황을 뒤집는 진술이다. 군 지휘계통 내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서 특검팀은 당시 작전 계획 및 지시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김용대 “합참에 6월 보고”…김명수 진술 등과 엇갈려   

특검팀은 최근 김 사령관을 소환해 평양 무인기 작전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이 합참에 보고할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서 배석한 인원 등의 진술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작전 기획 시점부터 합참과 공유가 이뤄진 정상 작전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김명수 합참의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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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일본 통합막료장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드론사 내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제보가 나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취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 후 무인기 작전을 드론사에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이 지난 5월과 지난 6월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 차례가량 만난 것을 확인하고 합참을 배제하고 작전 관련 논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대비해 이뤄진 무인기 전투 실험을 합참 승인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첫 작전은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산하 백령도 대대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 9일과 10일, 11월 등 최소 3차례에 걸쳐 추가 작전이 이뤄졌다. 김 사령관 측은 매 작전 수행 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김 의장과 김 전 장관이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18일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드론사에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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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암호화 검증 절차 없이 무인기 투입 

내란특검은 지난 23일 김 사령관 조사에서 해당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를 암호화 검증 절차 없이 작전에 급히 투입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예규 등에 따르면 무기 체계는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를 포함한 보호책을 갖추게 돼 있다.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KCMVP(한국형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인증받아야 했다. 그러나 드론사 내부 제보에 의하면 지난해 10~11월 작전 이후인 12월에서야 KCMVP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비행 자료를 분석해, 비행 궤적을 상세히 밝히는 등 군 기밀 사항이 유출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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