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미 측이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시사하며 써온 개념인 '동맹의 현대화'도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만간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연합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변화,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간의 관측과 맞물리는 발언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를 재배치하는 시나리오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안보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와 관련한 미 측 언급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그럼에도 한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이처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외교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회담 뒤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동맹의 현대화'가 외교 당국 간 공식 의제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 필요성 등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설명할 때 써온 용어다. 미국이 들이는 비용은 줄이면서 동맹의 부담을 늘려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게 핵심으로, 미 측이 이를 제기해도 그간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언급을 피해왔다. 대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로 바꿔 표현해 왔는데, 미국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함의가 내포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언급하고 외교부도 동맹 현대화를 공식 거론한 건 이제 양국 고위급 간 관련 논의가 공식화할 정도로 시동이 걸렸다는 뜻일 수 있다.

전날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처음 통화한 뒤 국방부가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현대화를 공식 언급한 건 이게 처음인데, 연이어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를 거론하면서 외교·국방부가 미국과 2+2 형태로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방침으로 삼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저 워커 상윈 군사위원장(공화)과 면담하는 모습. 외교부

트럼프가 전날 예고한 '2주 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 동맹을 어떻게 미래 지향적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한 상호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맹과의 협력 구조, 전략적 목표를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위협 증강 등 현 안보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로 동맹 현대화의 개념이다.

미국이 이를 위해 한국에 바라는 바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났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 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2023년 8월) 등 여러 계기에 써온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유지, 한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도 대만 유사시 동맹의 관여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반면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보도자료에서 대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동맹에서 대만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두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난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만 문제에 대해 한·미 장관 간 옥신각신하는 건 전혀 없었다"면서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공개된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역시 동맹 현대화를 통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과 직결될 수 있는 구상이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라며 미국과 군축 협상을 노리는 담화를 냈지만, 한·미의 북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국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출범 이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로 인한 양측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마친 조 장관은 이날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과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을 차례로 만났다. 조 장관은 이들에게 "안보·경제·과학기술의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 회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