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상호관세율이 15%로 일본ㆍ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모인다. 관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미ㆍ중 관세 협상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무역 협상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백악관 엑스(X) 캡처

앞서 지난 5월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그러면서 상호관세율이 15%보다 크게 낮춰질 경우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오르고, 반대로 25% 수준이라면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일단 이번 협상 타결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출 위기에선 벗어난 셈이다. 또 한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밀어올릴 걸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일 한·미 상호관세에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10월 말로 미뤄진(90일 유예) 미·중 협상 결과"라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최종재로 판매하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다.

미국의 대중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제품을 제3국 시장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르면 이달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등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도 따져봐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철강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별도 관세를 매길지 등 관세율 뿐 아니라, 부과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ㆍ의약품 품목 관세가 10% 부과된다 하더라도 대미 수출에 대한 실효 관세율(완제품·원재료 관세를 모두 고려한 실제 보호율)은 15.2%에서 15.8%로 상승해 당초 한국은행의 가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다만 한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 가운데 직접 투자(ODI) 비중이 크다면 국내 투자 감소에 따른 향후 경제성장률ㆍ잠재 성장률 하락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올해 2분기 GDP 잠정치는 역성장했던 1분기의 기저 효과로 반등(전기 대비 0.6% 상승)했다. 한은 3ㆍ4분기에 각각 0.8%(전분기 대비)는 성장해야 올해 '1%대 성장률'이 가능할 걸로 진단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는 수정 전망과 관련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내려오면서(25→15%) 5월 전망과 가까워졌다"면서도 "각종 대외 변수와 내수 회복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