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작업중지권은 현행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 역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 조사를 마치고, 필요 시에만 한정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액 2030년까지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1717시간) 수준으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퇴근 후 카톡 제한 등 제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세부 실행 방안은 연내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