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3단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한국교총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사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이수·미이수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제도가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이수를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최소성취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생기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김희정 교사노조 고교학점제 TF팀장은 “초등·중학교 때부터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한다고 해서 성취수준이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최소성취수준보장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부작용만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행평가 점수 퍼주기와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3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교사 416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0.4%에 불과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9.1%였다.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나 성적 산출 방식에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답변이 73.9%(1667명), ‘지필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라는 답은 57%(1667명)로 집계됐다. ‘조정 없이 지침대로 운영했다’는 답은 8.8%였다.

과목별 출결 관리 및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으로 인한 부담도 호소했다. 김 TF팀장은 “교사들은 한 학기에 학생당 700자 이상 과목별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생기부를 쓴다”며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한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내 경쟁이 한층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곽동현(가야고 2학년) 군은 “학생들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선택 학생수가 많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등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과목별로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이젠 수업 들으러 갈 때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지 않고 혼자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 생기부 기재 부담 완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교사정원 추가 확보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정상명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은 “교원단체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교원단체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 수용성 있는 개선방안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