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도 세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녹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꾸려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전문의를 키우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지역 국립대병원 등과 수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이 본격화하면 갈등의 여지가 크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등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내세웠다. 정은경 장관은 이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주문한 것과 관련,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