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배경에 대해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인데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지난 2022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관련 정책 및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난 1991년 8월 경찰 조직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1년 만이었다. 경찰국은 신설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3년 만에 폐지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신설 이전 담당 부서로 이관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