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이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공공기관의 돈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기재부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달 초 세종경찰청이 이를 접수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A씨가 속했던 부서인 연구개발예산과는 과학기술계 R&D와 정부 부처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등을 총괄한다.

기재부 예산실은 과거부터 예산 편성 등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6월 초~8월경 관행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부처 산하 기관에서 연구용역 과제 수주나 파견의 형태로 인력을 받아 활용해 왔다고 한다. 파견된 직원이 예산실 공무원의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식이다.

A씨는 밥값 등의 비용을 파견 직원에게 원소속 기관의 용역 과제 사업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A씨가 파견 직원에게 기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요구가 과도해지자 해당 직원이 참다못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중앙일보에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예년과도 다르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중이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이를 공공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을 통해서 집행한 것”이라며 “다만 예산을 실제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부처 내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이 막강한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력과 비용이 차출돼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세종시 B부처 사무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신설 조직인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조직 개편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기재부의 경제정책·세제 등의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