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을 빌미로 한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 받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며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쿠언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초치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을 말한다. 조 장관은 쿠언 대사에게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포함한 양국 경찰 간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여행자제(2단계) 지역인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겠다고 통보했다.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긴급한 용무를 제외하곤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한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총력전’ 지시는 그간 물밑에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예방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간 외교 당국 일각에선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내린 데다, 일종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기 위해 출국했다는 성격도 있다는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도 보였다”며 “이번 지시는 ‘청년들이 오죽하면 그런 사기 범죄를 당했겠느냐’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을 주요 민생 범죄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137명 규모 24시간 통합대응단 구성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 강화 ▶경찰의 5개월 특별 단속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25일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입법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한국 대학생이 구조를 하루 앞두고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9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조직 단지에서 의원실·외교부·정보기관·영사관 등의 공조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됐으나, 하루 전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과도한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라며 “캄보디아·미얀마·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173개 재외공관 중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