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등의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할 것”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엄정 대처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2023년 9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과 마약 밀반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하던 이 사건 합동수사팀의 지휘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지난달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나선 백 경정은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이 합세해 저를 핍박했다”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 중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라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수사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취지가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