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윤석열·이재명 정부 정책이 모두 국감 대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겠다”(정청래 대표)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히겠다”(장동혁 대표)고 예고해 양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지목되는 곳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그 중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13일과 15일)에 걸친 대법원 국정감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경위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전현희 최고위원)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예고했다.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 통상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다”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촉구한다”며 “삼권분립이란 그럴듯한 말 뒤 숨을 때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경건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대해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도 양당이 첨예하게 다투는 이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다. 권력 한 번 쥐었다고 헌법 위에 서려는 폭주”(최보윤 수석대변인)라며 공세를 예고 중이다. 법사위에선 대법원 국정감사 외에도 법부무·대검찰청 국감 등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예민한 쟁점들이 다수 다뤄질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실세 중 실세”(유상범 원내수석)라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돼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