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직접 증인석에 앉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로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사법부 존중을 위해 현직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하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직접 추궁할 준비를 마쳤다.

14일엔 김건희특검의 키맨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감장에 나온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에 구매한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로부터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매 대금을 받아 대신 구매해줬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 피습 관련 보고서를 쓴 것도 주요 쟁점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그해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임용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일하면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경호초소,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부실 감사를 지적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 피의자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과 27일 출석을 요구 받았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 23일, 27일 증인 채택됐다.

해병특검 관련 피의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