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수요자 옥죄기’ 논란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아무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는데,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십억원 빚을 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면서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사상 처음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 12곳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 포함되자 “실거주 수요 무시” 논란이 터져나오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과열을 잡고 주식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에 이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어떤 정책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서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뛴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마저 지켜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전현희(중-성동갑) 수석최고위원은 오전 라디오에서 “제 지역구나 강남 등에서 반발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대책”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물밑 우려는 여전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과열이 너무 심하니 단기적으로 고육지책을 쓴 것일 거고, 빠르게 충분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단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백승아 대변인도 “한강벨트 아파트 절반이 갭 투자인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12월까지 추가적인 자세한 (공급)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