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정책이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북 지역 시민 마음 무거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주택 공급 관련) 노력이 바래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장에선 분담금이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을 규제하면 조합·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대출 승인 조건이나 높은 이자, 추가 담보 요구 등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완공 시점이 늦어지거나 공사비·철거비·설계비 등이 상승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한 적이 있다”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분담금 부담 걱정…해법 모색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관계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유발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입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