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논의 안해” 보유세 인상 선긋기…야당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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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당은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돼 있는 과제”라며 “논란이 되고 찬성과 반대 대립이 심각하다면 더디더라도 최대한 (간극을) 좁혀서 가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대신 여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는 ‘주택 공급 지도’를 구상하고 있다. 특정 시기를 정해 놓고 전국에 몇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포괄적 대책 대신 ‘○○구에 ○○년도까지 몇 호를 공급한다’는 구체화된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 목표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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