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로 알려진 건물. 뉴스1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 ‘블랙리스트 승객’이 지난 5년간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 관세청 ‘블랙리스트(우범자 리스트)’에 해당하는 인물 숫자가 2020년 334명에서 2021년 168명, 2022년 466명, 2023년 99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993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는 10월 12일까지 1205명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사범, 마약사범, 지명수배자 및 관세청 내부 기준에 의거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두고, 이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항공사가 상대국에서 출국할 때 입력한 승객의 인적사항과 대조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이 확인되면 집중 검색해 마약류 밀수입 등 단속한다. 관세청이 마약류 밀수 중량 통계(올해 8월 기준)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된 마약류는 11.7㎏으로, 태국(92.9㎏), 베트남은(23.3㎏), 라오스(22.6㎏), 말레이시아(19.1㎏)에 이어 동남아 11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7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처럼 캄보디아와 한국 간 항공 노선을 통해 위험 인물의 왕래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공조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관세 당국은 태국 등과는 양자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중 하나로 다자 공조 체계만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자 공조가 이뤄지면 상대국 관세청이 출국 전에 블랙리스트 해당자들에 대한 검색과 화물 검사를 수행하는 반면, 다자 공조 체계에선 마약 적발 상황, 우범 상황 등 정보 교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자 공조의 경우엔 협의해야 할 대상이 많고 이해관계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관세 당국 간 양자 공조 체계 구축 등 출입국 보안 강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