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 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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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부스들을 돌아보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2억7000여만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행사 비용의 출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 이었던 점, 장소가 대통령실 경내였던 점을 토대로 대통령실 별도 행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개인에게는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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