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포럼 1세션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필요시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줄 것인지 한국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좀 더 가시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세션 좌장을 맡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존 햄리 소장=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남은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을 침공해 핵무기를 파괴하는 건데,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억지다. 이를 두고 한·미 간 합의점이 없다. 논의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현 단계보다 더 많은 협력과 공유된 핵 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중요한 문제다. 평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과 실제 전쟁 발발 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전 정부에서 만든 핵협의그룹(NCG)을 활용했으면 한다. 핵 운용 메커니즘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NCG다. 북한의 남침 등으로 군사행동이 개시될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배타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란 큰 틀에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재래식 군사력만 보면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 북한을 섬멸할 수 있다. 반면 확장 억지력은 부족하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더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한·미 동맹의 중점 역할을 대중 견제로 전환하면 중국과 적대 관계로 변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한·미 동맹 역할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지난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공정한 협상이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도 대부분 한국 비용으로 지어졌고 한·미 분담 비율을 따지면 거의 10대 1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한·미 동맹의 신뢰는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하고 국방예산도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크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기대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 미국이 군사작전 전개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